인천·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

(박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8		발의연월일 : 2021. 10. 1. 발 의 자 : 박정숙,김성수,전재운, 조성혜,이용범,윤재상, 신은호,박종혁 의원

1. 주    문

❍ 별첨 “결의안”과 같음(결의안 첨부)

2. 제안이유

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김포공항의 모든 국제선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국내선만 운영하게 되었으나 이후 국제선이 확대되어 왔음.

나. 김포공항의 노선증가로 인하여 공항주변지역 항공소음 피해 민원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약 30㎞ 거리에 두 개의 공항이 존재하고 있어 공역이 서로 겹쳐 항공 운항상 비효율이 발생.

다. 김포공항을 이전·폐쇄하고 그 부지에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서울 서부지역에 주택 20만호 이상의 신도시 개발이 가능해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개발이익을 통한 인프라 투자가 가능.

라. 인천공항의 확장으로 인한 국제 경쟁력 확보와 항공정비산업을 비롯한 항공 연관산업 집적화를 통해 공항경제권이 확대되어 미래먹거리 산업에 투자 가능.

마. 김포공항의 기능 이전으로 허브공항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전국 지방공항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지방공항의 적자운영을 해소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 기대.

사. 인천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원도심 교통여건 개선 및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및 공항철도의 적자 해소 가능.

아. 이에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는 국익적 차원에서 김포공항을 인천공항과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각 지자체와 정당에서는 이를 대통령 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함.

3. 보낼 곳 :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김포시, 각 정당

4. 붙   임 : 인천·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 전문

인천·김포공항 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서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공항으로 성장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항공정책은 인천공항 중심의 ‘원 허브 포트(One-Hub Port)’로 김포공항은 국내선만 남긴채 모든 국제선은 인천공항으로 통합하였다.

그러나, 2003년 김포공항은 국제선을 부활시키고 꾸준히 증가시켜 수도권 내의 불과 30㎞ 거리에 두 개의 국제공항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로인해 김포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민원이 크게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되었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공역이 서로 겹쳐 항공 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었다.

인천국제공항은 제2터미널의 확장과 제4활주로를 완공하며 공항 이용객과 화물운송능력이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어 아시아 허브공항 및 세계적인 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김포공항을 폐쇄하고 인천공항과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먼저, 약 900만 평에 달하는 김포공항 부지를 공공개발을 통해 신도시를 건설하여 약 2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되어 경제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이나 새로운 교통체계를 위한 재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근접한 거리에 두 개의 공항이 존재하여 발생하는 항공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2030년 이후 국제선 여객처리를 위한 지방 신공항 조기 건설 및 청주공항 확장 등 지역거점공항을 육성할 수 있게되어 공항개발을 통한 경제적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천공항은 국내선 통합운영으로 국제선 이용객의 국내선 환승이 용이해져 지방공항과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지방정부는 관광객 유치에 유리해져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국가산업정책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져있는 우리나라의 항공정비산업을 비롯한 항공중심 산업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집적화하여 공항경제권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이후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재 정부정책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은 영종대교, 인천대교 및 공항철도의 적자를 해소하고 제3연륙교의 안정적 건설과 제2공항철도 건설 추진 및 9호선 직결문제 해결, KTX·고속도로 확장 등을 통해 원도심 교통여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영종도는 세계적인 수준의 공항과 함께 세계항공산업의 메카가 되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 이익이 상당한 인천·김포공항 통합에 관하여 보다 심도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각 정당은 이 사안을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인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통합 추진을 위하여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라!

하나, 서울과 경기도 및 각 정당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통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 각 후보의 대통령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0월   일

인천광역시의회